2025년 북한은 북미 협상과 북러 밀착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대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2025.5.9.)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며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 북미 협상 기대할 것”
차 부원장은 “2025년에는 남북한 슬롯 머신 대박에서 ‘단절’ 이미지를 강화하는 북한의 활동은 계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리가 슬롯 머신 대박 접촉면의 확대를 지향할 경우 북한은 무응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고, 대화 시도하더라도 북미 대화의 징검다리로써의 유용성이 인정될 경우 선별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봤다.
슬롯 머신 대박이 북미 협상 전개 과정과 북러 밀착과 연계해 대남 도발을 지속하면서 ‘서해 해상국경선’의 공식 선포 등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을 차 부원장은 예상했다.
“북미 협상이 기대처럼 조기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핵능력 시위를 통한 기선 제압을 위해 7차 핵실험 등의 고강도 전략도발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을 자극해 북중러 3각 연대를 견인하는 행위자로서 북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며,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를 공략하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 한미슬롯 머신 대박를 이간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 부원장은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동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북한의 대남 우위 유지, 한국의 대(對) 주변국 고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직거래 슬롯 머신 대박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형상 북미 협상에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에 기대를 걸 것이고,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부심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포기하면 우리 주도 통일 어려워져”
차 부원장은 “남북한 슬롯 머신 대박를 사실상의 국가급 슬롯 머신 대박로 보고, 북한 정권을 대화상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남북 슬롯 머신 대박가 근본적으로 경쟁적이라는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북한이 당장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궁극적 목표로서의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이룩한 남북 종합 국력상의 확고한 대북 우위도, 우리의 안보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도의 통일도 어려워진다”고 판단했다.
특히 북미 협상이 현실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한 슬롯 머신 대박’라는 목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한미 간의 공통 인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차 부원장은 북한 슬롯 머신 대박를 위해서는 대북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활동 정지 이후 2024년 10월 구성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차 부원장은 또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슬롯 머신 대박’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 및 주민과의 동시 소통, 북한 사회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 시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통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